세계 집값 폭등, 주범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?

“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어야 한다.”
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조시 라이언 콜린스 교수의 말입니다. 최근 그는 세계적으로 치솟는 집값의 근본 원인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지목했습니다.

📈 끝없이 오르는 집값, 한국도 예외 아니다

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 원대에서 2025년 8월 10억 원대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. 같은 기간 평균 매매가격은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
서울의 높은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났고, 통근 시간은 늘어나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.

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
• 런던, 맨체스터, 토론토, 로스앤젤레스,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도시에서 주택 가격은 중위 소득의 7배에 달합니다.
• 1996년 영국 25~35세 중산층의 3분의 2가 집을 소유했지만, 2016년에는 불과 4분의 1만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
• 임대료 부담도 급등해,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소득의 40% 이상을 집세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.

🔄 대출과 집값의 악순환

콜린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.
1.은행이 대출을 늘린다.
2.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린다.
3.그 결과 집값이 오른다.
4.사람들은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는다.

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서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, 주택은 거주 공간이 아닌 ‘투기의 수단’으로 변질되었습니다.

실제로 지난 20년간 선진국들의 주택담보대출은 GDP 대비 40%에서 70%로 급증했습니다. 반면 기업 투자에 쓰이는 비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.

대안은 무엇일까?

그는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.
•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: 대출 총량을 줄여야 집값 상승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.
•국영 투자은행 설립 : 부동산이 아닌 생산성 높은 산업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.
•세제 개혁 : 노동소득세는 줄이고, 토지세는 강화해 불로소득을 억제해야 합니다.
•공공의 역할 확대 : 정부와 공공기관이 토지 시장에 적극 개입해 집을 권리로 보장해야 합니다.

그는 “주택은 금융자산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”라는 새로운 담론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


집값 폭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. 단순히 “내 집 마련”을 넘어서, 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.

👉 여러분은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보시나요, 아니면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로 보시나요? 댓글로 생각을 나눠 주세요.